일러스트레이션 노병옥 조형근 | 동네 사회학자 술자리에서는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삼가는 게 불문율이다. 가치와 신념에 대한 비판은 상처를 남기는 법인데 알코올 기운에는 나눌 화제가 못 된다. 요즘 이 금기가 깨지고 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선 평생 민주당만 찍었다는 지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유시민 작가의 고언을 듣지 않은 채 파멸의 길로 간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반론이 오갔다. 여기저기서 아슬아슬 쫄깃쫄깃 논쟁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분열하고 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는 내전에 가까운 거친 말들이 오갔다. 경선이 끝나도 ‘아름다운 승복’ 같은 건 없다. 이교도보다 이단이 더 노여운 것처럼, 상대 당보다는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더 뜨거운가 보다.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매우 진지하다. 한쪽은 대통령과 ‘뉴이재명’ 세력이 전통 지지자와의 약속을 배신했다고 믿는다. 유시민 작가가 대변하는 입장이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검수완박’ 등에 대한 약속을 배신한 채 가치 지향의 ‘코어’를 내몰고 재건축을 시도하는 중이다. 왕정 수준의 퇴행에 필연적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강성 커뮤니티는 더 직설적이다. 당무 개입, 공소 취소와 연임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속았다는 기시감 가득한 탄식도 드물지 않다. 뿌리부터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뉴이재명 세력은 대표가 불분명하니 입장을 얼추 추정할 수밖에 없다. 오션파라다이스PC 이들은 민주당이 중도보수화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붙이고 중도보수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최대 확장과 장기 집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친노·친문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심이다. 그 탓에 대통령은 소중한 집권 1년차를 사실상 야당으로 지냈다. 이들도 화가 많이 났는지 기괴한 멸칭까지 만들어 분노를 부채질한다. 뿌리가 다르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무능한데 기득권에만 집착한다며 86세대 운동권 출신에 대한 경멸이 가득하다. 해결책이 있을까?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둘러싼 불화는 완전 박탈로 끝났으니 더 이상 타오를 연료가 없다. 앙금은 짙다. 공소 취소와 연임 시도를 둘러싼 갈등은 실체가 불분명한 채 의심만 가득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필부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 생각할 뿐이다. 정부·여당이 내분에 빠지면 고통받는 건 힘없는 서민이다. 집권 세력의 책임의식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갈등 자체는 정치의 상수이자 필요조건이다. 갈등 덕분에 문제가 발견되고 입장을 정교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싸우는가에 있다. 저런 주제가 무가치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화 역사 40여년 이래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다. 온갖 난제가 그들 앞에 쌓여 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그 힘센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행위인 전당대회에서 정치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에 대한 논쟁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폭등으로 파티가 벌어지는데, 불안정 노동자와 청년 등 서민의 삶은 갈수록 고되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의 워킹페이퍼 ‘한국의 소득 불평등, 1933~2022’(홍세현·김낙년·모저쉰·양리)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상위 1%로 소득 집중이 심화됐다. 2022년에는 상위 1%의 세전소득 。유율(14.7%)이 1930년대 일제강。기의 정。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핵심 원인은 사내 유보이익 등 주로 비과세 자본소득 불평등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자본소득이 쌓이면서 자산 불평등도 최악이 됐다. 지난해 3월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의 불평등도 최악이다. 상위 20% 대비 하위 20%의 집값 배율인 5분위 배율도 지난해 말 12.8배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올해 기준으로 발표되는 수치들은 더 악화될 것이다. 불평등은 악화되는데 정책은 반대로 향한다. 금융투자세는 이미 폐지됐고,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면서 배당소득자의 세율은 더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겠다던 약속은 취소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실거주 1주택자라는 기준을 명분으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히려 올랐고,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공시가격이라는 과표 기준은 유지됐다 파칭코게임 . 노동자에게는 어떨까? ‘노란봉투법’ 제정은 고무적이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하게 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8월 국무회의에서 경영상 판단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행령을 통한 개혁 무력화’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어떨까?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니 기대할 만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벌칙 조항 없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취지와는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 안에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적극 해석·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많은 쟁。을 다룰 수는 없다. 정부·여당이 잘한 일도 꽤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고민과 논쟁을 민주당 안팎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당의 중심 세력은 이런 절박한 문제들에는 관심이 거의 없어 보인다. 아래쪽에서 보면 ‘뉴’도 ‘코어’도 똑같아 보이는 이유다. 왼쪽에서 위협할 만한 독립적인 진보 정치세력이 다시 성장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사회경제적 개혁에 진심으로 임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이런 목소리라도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박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정권은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0.rsd536.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