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7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잡힌 액수가 4조2000억원이다. 내년에도 1조44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5조700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소비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과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도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한 것이다. ◇ 입법조사처 “소비 가격 얼마나 낮췄는지 확인 어려워”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정부는 그동안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을 실제로 얼마나 낮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라며 “정유사 공급가격 제한분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유소의 기존 재고, 매입가격, 유통비용 및 가격 반영 시차가 소비자 가격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석유류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혼재해 시행 전후 가격 변화만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추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마토3릴게임 . ◇ 정유사 손실 어디까지 보전할 지 확정 못 해...예산 대부분 집행 못 했다 이렇듯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수조원의 나랏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도 문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 대부분이 정유사의 손실보전액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손실’을 어떻게 추산할 지를 확정하지 못해 아직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원자재 구입비와 공정 운영비 등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마진을 더해 손실을 계산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각종 비용 가운데 어디까지 원가로 인정할 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차 정산 기간이 종료됐으나 정유사별 신청액, 회계법인 심사액, 정산위원회 조정액 및 최종 보전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고 가격제에 지출된 재원의 규모와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