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동조제 장비 시장 양대 축인 J사와 C사 간 약 6년간 다퉈온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J사가 특허침해 본안소송 1심을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둘러싼 무효심판과 특허법원·대법원 공방을 거친 끝에 살아남은 권리를 토대로 침해 책임 여부가 결정된 사안으로 무료 6년간 다툰 끝 실질적인 첫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한 것으로 확인돼 법정 공방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의약품 자동조제기 업체 J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분쟁의 출발。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사는 2020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사 등의 제품과 행위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사는 J사가 보유한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결을 제기하며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 심결문서 '최소 3개 특허' 본안소송 연결 확인 아직 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이 불가하지만 특허심판원이 판단한 심결문을 보면 해당 침해소송과 직접 연결된 J사 특허는 최소 3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쟁.이 됐던 부분은 '정제 자동 포장방법 및 장치'다. 처방 데이터에 따라 정제를 배출하고 포장지를 이동·인쇄·접은 뒤 정제를 투입해 밀봉하는 자동포장 과정과 관련된 기술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 '약제카세트 장치용 모터의 기어 유닛 및 상기 기어 유닛을 가지는 약제카세트 장치'와 '장착부 식별번호 설정방법'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제카세트에서 정제를 한 알씩 배출하기 위해 모터와 기어가 안정적으로 맞물리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것과 여러 약제카세트 장착부 가운데 특정 장착 위치를 장비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를 설정하는 기술로 분석된다. C사 침해소송 직후 특허 무효로 맞서, 3개 특허 동시다발 공방 2020년 J사가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C사는 해당 소송과 연계된 J사 특허들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무효심판으로 맞섰다. 이 가운데 '정제 자동 포장'과 '약제카세트 장치용 모터' 특허 무효 공방은 함께 진행됐다. C사는 2021년 두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결국 2023년 4월 27일 J사의 특허 권리가 유지되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장착부 식별번호 설정방법'은 다른 궤적을 밟았다. C사가 2020년 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후 심판 과정에서는 J사가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후 특허법원은 선행기술 등을 토대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환송심을 거쳐 결국 특허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2차전 시작, 핵심 2개 특허 재차 공격 바다게임이야기 이처럼 특허 무효 공방 끝 살아남은 J사의 '정제 자동 포장'과 '약제카세트 장치용 모터' 특허는 C사가 새로운 근거를 들어 다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유효성을 둘러싼 두 번째 공방이 시작된다. '정제 자동 포장' 특허의 경우 C사가 2024년 새로운 선행기술 자료 등을 근거로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효로 판단한다. 이에 J사는 특허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은 2025년 7월 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어 J사의 손을 들어준다. 이후 C사가 대법원에서도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최종 '정제 자동 포장' 특허는 두 차례 무효 공격을 거치고도 권리가 유지됐다. '약제카세트 장치용 모터' 특허도 2차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판단으로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돌아갔고 특허심판원은 올해 7월 16일 C사의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6년간의 특허와 관련된 공방이 마무리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허 침해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셈이다. 특허 하나라도 침해 인정되면 의미…설계변경·라이선스 등 부담 가능 이번 1심 판결로 C사는 특허 범위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회피 등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번호 전체가 아니라 각 청구항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특정 청구항 침해가 인정되고 C사가 동일한 기술구성을 계속 적용한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설계회피, J사와의 라이선스 협상, 해당 기술 적용 중단 등 대응을 검토해야한다 오리지날바다 . 반대로 침해가 인정된 구성요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면 새로운 제품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침해가 확정된 뒤 동일한 구조의 제품 판매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C사로서는 상급심 대응과 별개로 사업적 리스크를 검토할 유인이 커진다. 다만 현재로서는 1심 판결문 전체가 확보되지 않아 어느 특허의 어느 청구항에 대해 침해가 인정됐는지, 침해금지 범위와 손해배상액이 각각 어떻게 판단됐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C사 측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침해로 인정한 특허에 대해서 이미 특허 기술을 회피,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당사의 기존 장비 공급, 유지보수(A/S), 신제품 개발 및 국내·외 영업활동에는 일체의 차질이 없다"며 "양사는 지난 약 6년간의 특허 분쟁을 통해 최근 특허 침해 1심의 판결에서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그동안 다수의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막 대한 비용과 경영 리소스를 소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통한 경쟁사 흠집 내기보다는 대한민국 자동조제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승적 협의와 기술 고도화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J사는 앞서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