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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2 05: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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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근본 개선보다 예산 관리 집중
짧은 시간 근본적 해결 찾기 역부족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 현황공유
21일 박찬대 인천시장의 주재로 열린 ‘2026 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9.24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두 달여 간의 활동 끝에 인천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일각에선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보다는 ‘예산 관리’ 측면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정예산개혁TF는 21일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2026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인천시 예산 상황과 구조적 위기 진단을 통해 도출한 세 가지 실천 과제를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적정 증가율 관리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감한 정리 ▲산업·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7월10일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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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재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가동했다. TF는 민선 9기 공약 실현과 인천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면밀히 재정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고, 추후 예산 편성 등 재정 정상화 방안을 세워보겠다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다.
TF는 앞으로 수혜 대상 확대 등 인천시 복지 분야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한 번 증액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회복지 예산 특성상 적정 증가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민선 8기에 현금성 지원이 늘었는데, 추후 출생지원 사업을 비롯해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분은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두 달여 간의 활동 기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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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개혁TF는 국가 지원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 비용 증가로 인천시 추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세입 여건은 악화하는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뾰족한 수를 내기 보다는 ‘방만한 사업 감축’ 등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예산개혁TF 권고로 인천시가 시범 도입한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9월1일자 1면 보도) 현황도 공유됐다. 인천시는 최근 1조4천200억원을 한도액을 설정해 실·국별로 배분했는데, 이는 각 실·국이 예산부서에 신청한 한도 총액보다 3천780억원 줄어든 액수다. 자체 감축 성과이면서도, 사업 부서에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TF 권고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방.을 두고 인천시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자 한다. 인천에서 재정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최초로, 실·국에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회의를 통해 재원 운용과 배분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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