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선 분만 병원인 서울 강남의 호산여성병원이 화제다. 현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병원장 소유의 고가 병원 건물을 의사 아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주장과 분만 병원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게 해선 안 된다는 ‘필수의료 보호’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대표적 사례다. 호산여성병원은 1985년 서울 신사동에서 ‘방장훈 산부인과’로 문을 연 뒤 지난 41년간 약 6만4000명의 아기를 분만했다. 이 지역 주민 사이에선 “나도 호산 병원 출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현재 방장훈 원장이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이 병원에서 그의 아들 방승현씨도 의사로 근무 중이다. 방 원장은 본지에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외국의 10분의 1 정도로 낮아 산부인과를 전공하려는 의사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산부인과를 전공해 가업 승계를 준비해 왔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병원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면적 935.5㎡(283평) 부지에 세워진 호산병원 건물의 가치는 현재 7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백경게임다운로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병원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의 노하우를 가진 업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래픽=양인성 호산여성병원의 경우 건물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 시 600억원을 공제받아 약 40억원의 상속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속세는 330억원 이상으로 뛴다. 지금보다 약 29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상속세를 내려면 병원 문을 닫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의 상속은 신 의료 기술의 승계가 아닌, 거액의 부동산 승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가치 상승분까지 수백억 원을 깎아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병원 등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분만은 의학적 노하우가 축약된 필수 의료” “상속세 때문에 분만 병원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산모와 아기가 본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내 분만 인프라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분만 의료 기관은 2015년 620곳에서 지난해 436곳으로 10년 새 29.7%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아예 없는 곳도 77곳(30.8％)에 이른다. 현 정부 가업 상속 공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은 분만 병원은 호산여성병원을 제외하고도 수도권에 6곳이 더 있다. 서울의 인정병원, 포유문산부인과의원, 포미즈여성병원도 병원장과 의사 자녀가 함께 근무 중이다. 경기도의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그레이스병원(고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7곳 모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분만을 해온 주요 병의원들”이라고 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 의료 기관은 수술실·분만실·산모 안정실 등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고 고액 의료 소송도 늘고 있어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렵다”며 “분만이나 소아, 심뇌혈관을 다루는 필수 병의원에 한해선 상속 시 일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