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의 물질적 지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주(州)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 8일 미국인 피해자와 직계 가족 등 원고 47명이 북한(DPRK)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레바논 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등에 대한 북한의 물질적·재정적 지원을 확인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법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됐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북한과 이란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총 4억8667만5340달러(약 650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9~2023년 이라크·시리아·케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미군 장병과 민간인 직원, 유가족 등은 지난해 4월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정권이 이른바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라 불리는 테러 단체들에 무기, 훈련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지만 피드백이 없어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을 확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 27쪽짜리 판결 의견문을 보면 북한을 ‘이란의 가장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며 IRGC와 헤즈볼라 등에 무기, 훈련, 재정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로켓 개발을 위한 협력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 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 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들은 이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7 공격에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이 이번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등을 통해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또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과 해외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북한의 동결 자산, 불법 자금을 찾아내 배상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있다. 재정 지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