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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08: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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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 Gettyimages/이매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숙인 정책 전환 과정에서 억만장자가 설립한 보수 싱크탱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싱크탱크가 제시한 노숙인 단속과 강제 치료 확대 등의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개인이 부를 이용해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숙인 정책에 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의 공동창업자 조 론스데일이 설립한 키케로연구소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과정을 정·재계 소식통 12명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키케로연구소는 2019년 사회 문제에 시장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보수 성향 싱크탱크다.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고 노숙인을 임시 보호소나 치료시설에 수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P에 따르면 키케로연구소가 제안한 노숙인 정책은 현재 15개 주에서 법제화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주는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론스데일이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데에는 개인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약 7년 전 그의 아내가 어린 자녀를 유아차에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걷다가 노숙인들에게 위협을 받은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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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론스데일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노숙인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키케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의 구상을 정책화했다.
키케로연구소의 접근법은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 우선’ 정책과 배치된다. 주거 우선 정책은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장기 거처를 먼저 제공한 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키케로연구소의 제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노숙인 정책을 전환했다. 노숙 단속을 강화하고 주거 우선 정책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했다. 또한 노숙인을 ‘부랑자’나 ‘거지’로 부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정책이 키케로연구소의 주장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각지에서 통과된 키케로연구소 지원 법안은 전년 대비 약 2배 많은 85건이었다.
그 배경에는 론스데일의 정·재계 네트워크와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WP의 소식통에 따르면 론스데일은 JD 밴스 미 부통령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자택에서 상원의원을 만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교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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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연구소는 비영리 로비 단체 ‘키케로 액션’과 함께 로비스트를 고용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의원들을 정책 연수에 초청했다. 론스데일의 개인 회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업 정치자금위원회(PAC)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NYT는 키케로연구소의 활동을 두고 자본가가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WP는 론스데일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훨씬 넘어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키케로연구소의 접근법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도 문제로 지목된다.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의 베니오프 노숙인·주거 이니셔티브 소장인 마고 쿠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축적된 연구를 보면 노숙인을 치료시설이나 교도소, 임시 보호소에 강제로 보내는 방식은 노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WP에 말했다.
폴 배럿 뉴욕대 교수는 이 같은 환경을 만든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한 .을 거론하며 “그로 인해 권위주의적 색채를 띤 생각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WP에 말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약 26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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