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으로 김씨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모바일황금성 재판부는 “여권법은 여권반납을 명령한 시。까지 출국 전일 것을 따로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며 “처분 시.에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권반납명령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해외여행 자유와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활동 시도가 제한되더라도 김씨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의 안전·이익 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가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구하는 공익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여권반납명령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없었다”며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조치와 당사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사하려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이에서 헌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황금포커성 .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 1월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다시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5일 김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고, 처분은 같은 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하지만 김씨는 송달받기 전인 지난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는 재차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지난 5월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돼 같은 달 22일 귀국했다. 김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모바일황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