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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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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이후 치솟은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원가 상승분은 6000억 원을 웃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역 건설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내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쟁。은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유류·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입찰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정부는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총사업비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약 6200억 원이 넘는다. pc야마토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의 영향도 다른 토목공사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지역 업체들은 현재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9월까지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친 뒤 10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가덕도 현장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6200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재·해상운임 상승 등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을 선별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치솟은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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