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 1년 후인 1946년 7월 29일. 경성지방법원(현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새벽 5시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수천 명의 군중이 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동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 앞을 넘어 숭례문까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의 대부분은 조선공산당(같은 해 11월 남로당으로 개칭) 당원들이었습니다. ‘조공’, ‘공당(共黨)’이라 불리던 그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공산당 만세” “재판소를 부숴라” “판검사를 때려 죽여라”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전 9시 10분 피고인들이 탄 트럭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군중은 법원 정문과 후문으로 돌진했습니다. 서대문서 경찰관 60여 명이 이들을 막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 구내로 진입한 군중은 경찰에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기마대를 비롯한 경찰관 수백 명과 미군 헌병까지 출동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반경에는 적기가와 공산당 만세를 부르면서 무려 수천 명의 군중이 재판소 구내에 쇄도하여 삐라를 뿌리며 혼란을 일으켜 드디어 이를 제지하는 무장 경관들과 충돌하여 경관의 발포로 사상자 두 명을 내는 등 법원 개설 이래 처음 보는 불상사를 일으켰다.” (동아일보 1946.7.30)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경찰이 공중에 쏜 위협 사격의 유탄에 시위하던 경동중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극렬 시위대 47명이 체포됐습니다(이후 모두 실형 선고). 이른바 ‘법정 옥외 투쟁’으로 불린 이 소요는 조선공산당이 좌익계 학생들에게 내린 지령이었습니다(경향신문 1955.8.6). 하지 미군정청장은 “이번 폭동과 조직적 시위는 조선 부임 후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조선일보 1946.8.1). 재판은 예정된 오전 9시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140명을 수용하는 4호 법정에 방청권을 받아 들어간 조선공산당원들은 판검사석과 서기석까지 。령하고 야유와 고함으로 재판을 무력화했습니다 무료바다이야기 .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이 법정에 들어가 주동자들을 향해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쳤지만 질서를 유지하는 정리(廷吏)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당시 공판을 취재한 이혜복 민주일보 기자 증언). 재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야 시작됐습니다. 조재천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자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수갑을 풀고 무장 경관을 퇴장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양원일 재판장, 최영환, 김정희 판사)가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 9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사이에 간수 한 명씩을 앉힌 뒤 그 뒷줄에 무장 경관 10여 명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양원일 재판장은 “오늘 이 자리의 경계는 이만해야 마땅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단(김용암·조평재·윤학기·강혁선·한영욱·백석황·강중인·오승근)은 “편파적 재판 우려가 있으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퇴정해 버렸습니다. 전 조선을 뒤흔든 첫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해방 후 최대 범죄’(동아일보 1946.7.11)로 불린 세기의 사건이었습니다. 5월 15일 미군정청 공보부는 조선공산당이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1200만원의 조선은행권 위조지폐를 찍어 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600원 가량이던 신문기자 월급으로 1700년 치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조선공산당 당사와, 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의 인쇄소인 조선정판사는 같은 근택빌딩(서울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5월 17일 조선공산당은 구속된 정판사 직원들이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허위 날조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판사에서는 위조지폐를 찍을 능력이 없다’는 조선공산당 주장에 따라 5월 28일 조선공산당 관계자까지 입회한 가운데 정판사에서 인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진짜 돈과 구별할 수 없는 위조지폐가 찍혀 나왔습니다(1946.5.30 동아일보). 바다이야기게임연타 공산당원들은 장택상 수도경찰청장과 이구범 중부서장의 집에 협박 편지와 협박 전화 세례를 퍼붓고, 수사 주임 최란수의 집을 습격해 세간살이를 파괴했습니다. 피의자 김창선이 갇혀 있는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해방일보 이모 기자를 절도범으로 집어넣어 당의 지령을 전달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했습니다(경향신문 1955.8.6, 조선일보 1981.4.17). 2차 공판은 첫 공판 24일 후인 8월 22일에야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김병로 미군정 사법부장이 ‘법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기각되자, 변호인단이 항고까지 하고 또 기각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2차 공판에는 뉴욕타임스, UP, AP, INS 등 외신 특파원들까지 들어와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박윤식, 2012). 피고인들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 회의’를 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시간 넘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의장 역할을 맡아 ‘피고인 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피고인 회의’가 30분간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조선공산당 법정 공동 투쟁단’ 명의로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피고인들은 양심적으로 보조를 통일하고, 1차 공판일에 구속된 수십 명에 대해 감사의 결의를 한다’는 등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각자 수감돼 있던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을 맞추자는 것이 ‘피고인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겨우 공판이 재개됐지만 피고인들은 재판부의 심리를 거부했고, 김용암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60일간 구금한 것이 불법이라며 공소를 취소하라고 소리쳤습니다(1946.8.23 조선일보).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알라딘주소 파행 끝에 다음 날 속개된 공판에서 피고인 김창선(조선정판사 기술과장)이 갑자기 웃옷을 벗어젖혔습니다. 속옷 상의에는 ‘일제 잔재’ ‘악질 경관 고문’ ‘천무심(天無心)’ 등의 글자가 혈서로 쓰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경찰의 고문 때문에 자백한 것이라면, 신사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검찰에서는 왜 범죄 사실을 자백했느냐’고 묻자 김창선은 어물거리다가 ‘검사 옆방에 경찰의 그림자가 보이길래 그랬다’고 답했습니다(1946.8.24 동아일보). 그는 범행 시간인 2월 1일 밤 아현동 척사(윷놀이) 대회에 갔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척사 대회에 있었던 증인 구찬서는 “김창선은 6시쯤 왔다가 6시 반쯤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은 1차로 위조지폐를 찍은 10월 하순 자신은 서울에 없었고 경북 김천의 환금(丸金)여관에 투숙했다고 주장했지만, 환금여관 주인 김경춘은 “당시 휴업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8월 27일 4차 공판에서 김창선은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함께 있어야만 진술하겠다며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양원일 재판장이 8월 29일 직접 형무소를 찾아 피고인들에게 재판 협조를 권고해야 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그 결과 8월 30일 공판에서 또 ‘피고인 회의’가 열려 재판장과 피고인들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끝에 ‘1. 전체 피고인이 합석해 재판을 진행한다. 2. 자유롭고 명랑하게 진술한다. 3. 공판은 누구도 방해 못 한다. 4. 공판을 방해할 경우 분리 심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재판부와 피고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며 재판을 하는 웃지 못할 사태였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남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조선공산당의 명운이 달린 사건이자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합법 정당이었고, 미국은 2차 대전 동맹국 소련과 함께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 정권 수립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대다수 언론도 좌익에 우호적이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무료 재판부와 검사 김홍섭(이후 서울고등법원장 역임), 조재천(이후 민주당 5선 의원 역임)은 공산당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조선공산당이 경찰의 고문을 주장하자 미군정청장 하지 중장은 미군 수사기관 CIC에 피의자들과 현을성 중부서 형사부장 등 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군정은 경찰에 잘못이 없고 위조지폐 사건에 조선공산당이 관련됐음을 오히려 확신하게 됐습니다(민병훈 변호사(당시 조선일보 기자) 증언, 1981.4.17 조선일보).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9월 13일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선공산당의 경리 장부는 미군 CIC에 압수된 것과 경찰에 압수된 것 두 가지가 서로 달라 이중장부다’, ‘3·15민중대회, 3·1기념대회, 메이데이 행사에 쓴 막대한 비용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지만 피고인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 14차 공판에는 고문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의사인 백인제 서울대병원장과 공병우 서울대병원 안과 과장이 출석해 피고인들을 검진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추가 정밀 검진도 실시됐습니다(동아일보 1946.9.18). 검진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동아일보 1946.10.5). 송언필의 시력 손상은 고문이 아닌 백내장 때문이었고, 신광범·정명환의 상처는 고문 상처가 아니라 곤충에 물린 상처였습니다. 고문으로 눈이 멀었다고 법정에서 소리쳐온 송언필은 공병우 박사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민병훈 변호사(당시 조선일보 기자) 증언, 1981.4.23 조선일보) 이 일로 공산당에 밉보인 두 의사는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체포돼 백인제는 북한으로 끌려갔고, 공병우는 납북되던 중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공판은 무려 3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시 민주일보 기자 이혜복은 나름대로 ‘진실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결심하고 아침부터 때로는 밤 9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판을 취재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공판이 진행될수록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만 나오자 초기에는 취재에 열을 올리던 좌익 계열 신문 기자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혜복 혼자 기자석을 지킬 때가 많아 김창선이 “선생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였습니다(<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2012). 1946년 11월 28일 오전 10시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내외신 기자 20여 명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9명에게 최고 무기, 최하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그대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남조선 사법권이 자살했으니 조상(弔喪)해야 한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니 잠시 뒤에는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133건의 증거물, 50명의 증인, 연인원 1만여 명의 방청객, 만여 쪽의 사건 기록을 남긴 세기의 재판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1947년 4월 11일 대법원(재판장 김용무, 배석 대법관 이상기·김찬영·양대경·노진설)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이로부터 79년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당시 피고인 이관술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의 재심 공판에서 이관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의해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고, 당시 판결문에 유죄 근거로 제시된 제3자의 진술, 압수물, 현장 검증 조서 등은 현재의 법정에는 제출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에 주목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앞서 2023년 7월 이관술의 후손이 재심을 청구했고 2년 후인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두 달 만인 12월 15일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1주일 뒤인 12월 22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이관술의 후손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호준석의 역사전쟁' 호준석의 역사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