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성범죄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경찰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텀블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와 관련해 재물손괴죄 등으로만 입건한 상태인데, 최근 신체 접촉 없이 체액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행위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A군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서귀포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6월 4일에는 같은 교실에 또다시 침입해 B씨가 평소 사용하던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하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B씨는 두 차례 모두 자신을 겨냥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을 토대로, 즉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사실에 착안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만 A군을 입건했다. 기존의 법 해석을 따른 것이다. 2019년 대학 강의실 앞 신발장에 있던 여성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남성,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차례 정액을 넣은 서울시 공무원 등에겐 모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7월 대법원 판결이 반전의 계기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여직원의 커피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도록 한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양귀비예시 . 당초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봤다. 이어 "정액을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원 판례가 나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