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북한 비핵화 관련 외교 예산을 20% 삭감했다. 통상·안보 등 한·미 간 조율해야 할 현안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대미외교 관련 예산도 줄었다. 반면 정상·총리외교 예산은 배 이상 늘었다. 실무 협의보다 정상급 소통을 앞세우는 ‘톱다운’ 식 외교에 무게를 둔 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은 올해 9억1900만원에서 내년 7억3500만원으로 20% 줄었다. ‘북핵 문제 협의’ 예산은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과 ‘불법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예산은 각각 35.8% 삭감됐다. 비핵화 관련 예산 감소가 눈에 띄는 것은 현재의 대북 정책 환경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알라딘예시 . 북·미 대화 기류가 재。화하면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비핵화를 대화 의제로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 향후 비핵화 이행 검증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공조도 계속 필요한 영역이다. 대미외교 관련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한·미 관계와 대미외교 전반을 지원하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75억원에서 59억9400만원으로 2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예산은 12억5700만원에서 6억9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미가 통상과 안보, 호르무즈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연이어 조율해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외교부 전체 예산은 3조7033억원으로 올해보다 2.4% 늘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특히 ‘정상 및 총리외교’에는 올해보다 125.3% 많은 653억2800만원이 편성됐다.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만 520억원이다. 북핵·대미 실무외교 관련 일부 사업을 줄인 것과 달리 정상급 외교에는 재원을 대폭 증가했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현안을 풀려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예산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총리외교 예산 증액에는 그동안 예비비로 충당하던 소요를 본예산에 현실화한 측면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정상외교 예산을 적게 편성한 뒤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투입한 .을 지적하며 적정 규모를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외교부가 전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닌 만큼 북핵·대미외교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대미외교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협의 채널과 외교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국회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의 복원 여부가 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000000;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