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한 뒤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공고화된 절차적 관행이 깨졌다' 등이 이유였다. 결국 청와대는 8월 28일 "사법부가 (사전협의)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저버린 것"이라며,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건이지만, 정작 그 누구도 '관행'의 실질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과연 사전협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해온 근거'였는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비밀 중의 비밀이고 누가 이야기 안 할 거예요"라며 관행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미리 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대충 저쪽의 의도를 알아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사람으로 제청하는 것. 아무리 저쪽에서 생각이 있어도 우리 법원이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청할 수 없는데, 이땐 대법원장직을 걸 수밖에 없다." 2025년 법원도서관 발간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에 따른다면, 협의란 결국 대통령의 뜻을 미리 확인해 따르는 절차였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직을 건 비토권'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장식에 가까웠다.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고마운'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제청했고, 정권이 바뀐 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새로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으나 결국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늘 이겼다. 이번 역시 결국 '재제청 요구'라는 방식으로 대통령 뜻이 관철되며 종료되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모두 경험한 인사는 이렇게 확인해 주었다.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원하는 대법관을 추천한다. 대법원장에게도 한 명씩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그래야 내부 통제가 되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제청권자, 임명권자의 의중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 몫 후보라도 청와대가 비토를 놓으면 바꿀 수밖에 없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구술과 부합한다. 미리 타진해 거부되면 다시 올리는 구조가 대법원장 몫 추천의 '물밑협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각 정부에서도 위 설명과 동일하게 제청·임명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바일 신규 릴게임 그러나 구조만 놓고 보아도, 대통령 임명권이 최종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선출 첫 단계인 제청권 행사의 재량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협의'의 실질은 대통령 의중에 부합하는 후보자로 조율하는 일이었다.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대통령 또는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이 최고법원 법관을 결정한다. 다만 그 나라들은 그 사실을 제도의 표면에 드러내 놓고 정치적 책임을 지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외양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기록도 절차도 남지 않는 비공식 협의로 운영해왔다. 문제는 대통령 의사가 반영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이 배분한 권한의 외피 뒤에서 이루어져 실질을 왜곡하고 책임의 주체도 가린다는 것에 있다. 더욱이 '물밑협의'라는 관행은 그 협의가 부결되었을 때의 절차를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갈등에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재제청 요구'라는 기이한 절차가 등장한 것은 물밑협의의 지속불가능성을 보여준다.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12명이 늘어 대법관은 26명이 된다. 이 규모의 증원을 물밑협의라는 옛 방식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은 관행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관행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연세대 겸임교수 i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