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을 받은 뒤 다리 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A 씨에게는 기존에 없던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장애 등이 나타났다. 병원은 다음 달 후속 수술을 했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A 씨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릴게임꽁머니 .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B 씨가 A 씨에게 약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체감정의는 A 씨의 증상이 척추 아래쪽 신경다발이 압박돼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첫 수술 전에는 없었던 배변장애 등이 수술 직후 발생한 . 등을 근거로 의료진이 내시경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척추 수술 특성상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A 씨의 증상을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체리마스터 공략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 증상의 원인으로 첫 수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수술 직후 촬영한 MRI 결과에 주목했다. 당시 검사 결과에는 수술 부위 주변에 혈성 액체가 고여 척수 아래쪽 신경다발을 둘러싸고 있고,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어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수술 뒤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발생해 재수술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시 수술기록에는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됐고, 간호기록에도 주치의가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이 잘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료진이 A 씨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_b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