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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19 15: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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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지역 필수 공공보건의료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관련해 지역마다 의료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을 언급했다.
어떤 지역은 응급의료가, 어떤 지역은 분만이 문제인 등 지역별로 필요한 의료 분야가 다르고, 같은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진료 역량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수요 규모와 지역별 의료 공백, 취약성 등을 고려해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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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단순하게 구분해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재정을 배분할 경우 실제 의료 취약지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도 단위로 재정이 배분된 이후에도 시·군·구 또는 진료권 단위에서 다시 취약 지역을 선별해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인 등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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