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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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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오늘 첫 지도부 회의에서 대법원장 호칭을 떼버렸습니다. 나가라면서요. 왜 그럴까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납니다. 후임 뽑아야겠죠.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각자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진 제청 할 때 청와대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죠. 그런데 지난 6개월 간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합의가 안 된 채로 대법원이 서면으로 후임 대법관 두 명을 제청하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권한 제청권을 썼다는 대법원,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한 거라는 여권,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해 달라고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하지만 임명 제청 전 합의하고 대통령과 만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통보하듯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걸 두고 파문이 커졌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 있으실까요?>….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5개월 넘게 지속돼 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지난 4일에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지목했습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하지만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물러나라고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회의를 열어 퇴진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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