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고 있는 독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국가의 헌법상 책무로 명시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들은 최근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보전을 독일 헌법인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여름 독일을 덮친 극한기후가 논의에 불을 붙였다. 독일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폭염과 관련해 약 1만25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도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선박 운항과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 독일 정부는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 내에서는 현행 법체계만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장관은 기후위기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됐다며 현행법이 정부의 대응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D 측은 헌법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독일 헌법에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21년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후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야마토릴 이번 논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후변화 '완화'뿐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폭염·가뭄·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나왔다. 지난 5월 독일 정부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에도 나선 상태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후가 잦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의 책임을 어디까지 법제화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고등이 켜진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