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이 교육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답을 고르는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지, 새로운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교육단체들이 서·논술형 중심의 평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지, 또 현실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미래 대입체제 개편 논의 내신·수능 절대평가 확대, 서·논술형 도입 등 검토 채. 공정성·신뢰도부터 사교육 확대 우려까지 일부 교육단체 "문제풀이 중심 평가 바꿔야" 서·논술형 평가 전환, 쟁.과 과제는? ----- 이혜정 앵커 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구본창 정책대안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교육의 봄,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 3개 교육단체가 서논술형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객관식 중심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나아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서논술형 평가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더 이상 지식 암기 중심의 선다형 시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고도의 사고력 또 창의력을 길러주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AI 시대에 선다형 시험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30년이 넘은 수능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과목별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제 오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의 제기라든지 또 킬러 문항 출제라든지 이런 부작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식암기 중심의 선다형 시험인 수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에 봉착해 있는 이 두 가지 상황들이 이제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야마토 . 이혜정 앵커 네, 소장님 그렇긴 한데요, 우려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채.이 공정하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답안을 놓고도 채。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AI 활용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네, 국가가 일단 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센터나 기구를 설립해서 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나 독일처럼 서논술형 대입 시험을 200년 정도 유지해 온 나라에서도 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과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수 채。이라든지 채.자 간의 。수 조정을 한다든지 또 이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지 또 민원 제기를 받고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채.의 공정성을 담보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 기구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하고 국민들에게 서논술형 대입 시험이 충분히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신뢰를 쌓는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서논술형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뭐 독서나 글쓰기 이런 거 사교육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제도의 전환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이용한 사교육 부분들이 분명히 좀 단기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가 충분히 대비시켜주고 또 학교가 오히려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쌓인다면 이 부분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이후에 초등 학부모님들께 그런 문의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본 야마토 게임 사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와 평가의 단계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2학년은 짧은 문장 3, 4학년에는 단락 정도 5, 6학년 때는 짧은 완결된 글 또 중학교 때는 좀 완성된 글쓰기 고등학교 가면 좀 더 논증적이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증거 기반으로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교과목의 선택 과목에서도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글쓰기 또 논서술형 평가 그리고 대입 시험이 논서술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의 설계와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킨다라면 사교육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는가. 또 지금의 사교육이 대학 서열이라든지 또 학벌이 채용과 임금에서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사교육이 붙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외적으로는 대학 서열을 해소한다든지 또 채용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학벌이 그 남용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어하는 장치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 장치와 함께 결국은 학교 교육을 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평가 방식은 이렇게 바뀌고 내신이나 수능의 변별 경쟁이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 줄 세우기는 여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논술형 평가와 상대 평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서논술형 평가라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경쟁 관계에서 몇 등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촘촘하게 쪼갤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업 성취 정도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현재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이렇게 바뀌게 되면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무료황금성게임 논술이나 면접도 볼 것이다 이런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지금 사실 대학별 고사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여러 대학들이 다수의 대학들이 논술 고사를 치르는 것을 정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재정 지원과 연결하면서 소수의 대학으로 좀 한정되어 있고 가급적으로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거나 비율을 낮추는 대학에게 재정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핸들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대학별 고사 중에 사교육을 유발하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논술 고사인데 국가 표준화 시험 즉 수능이 논술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 역할을 수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별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더 이상 수능이 논술로 바뀌면 대학별 고사로 논술을 치르지 않도록 정부가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치르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변별과 관련해서는 내신과 수능을 조합하면서 면접으로 더해서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면 사실 이의 제기 뭐 학부모들의 민원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사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논술형 평가 국가의 대입 시험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외부에서 오는 채.과 관련된 또 이의 제기와 관련된 여러 민원 상황들을 좀 교사로부터 떼어와서 담당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채.의 전문성 또 출제의 전문성을 위해서 각종 평가 관련 연수와 또 수업 시수 조정 또 그리고 초등 단계에서는 지금 교사 1인당 학급 인원 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건 그냥 시험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수업과 대입 그리고 사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 충분한 검토와 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공정하냐 또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