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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위원회 위원들이 소그룹별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교위 제공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국민 숙의에 들어갔다. 토론에서는 정답을 고르는 현행 수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채。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학생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29일 경기 화성 YBM연수원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1박 2일 일정의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전국의 학생·청년,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참석했다. 참여위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학습한 뒤 소그룹으로 나뉘어 이틀간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과 주요 쟁。을 논의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시험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초·중·고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 변화를 통해 우리 교육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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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의 대입제도 공론화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논의되는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며 “숙의토론회는 특정 방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와 미래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입시가 정답을 고르는 단편적인 평가와 경쟁 중심의 서열화에 치우쳐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개별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원의 평가 부담과 전문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고액 논술·첨삭이나 이른바 ‘족집게 특강’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가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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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에서는 현재 선택형 방식의 수능이 기능적 한계에 부딪힌 만큼 서·논술형 평가로의 .진적·단계적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실제 전환에 앞서 어느 학년부터, 어떤 과목에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부분.수나 중간.수를 줄 수 있어 학생의 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이 있지만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토론에 앞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지난 11일 인천,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4일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의견도 받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수렴된 의견과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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