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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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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란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30일 개각을 단행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르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공항에서 출국 취소 소동을 벌였을 만큼 전격적이었다. 반면, 부동산과 레버리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시장과 민심이 반쪽짜리 ‘땜질 개각’에 얼마나 수긍할지 두고 볼 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곧바로 승진시킨 。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지명자는 제1차관으로서 논란의 중심인 8·3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인사다. 제1차관 산하에 세제실과 경제정책국이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경기 라인’이다. 국토부 2차관에서 9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했다. 부동산 대책의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개각 직후 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투기’ 탓으로 돌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대출 억제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위주 노선으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현실적인 공급 대안은 외면한 채, 서울 시내 빈 땅을 찾아다니며 공공·임대 주택만 짓겠다는 발상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주택시장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38.9%)로 떨어졌다. 코스피도 장 초반 3% 넘게 급락했다. 민심과 시장이 보낸 서늘한 경고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노선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다. 기조 전환 없는 땜질식 개각은 국정 불신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보유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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