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강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 물공급 50년, 한강수계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기호·허영·유상범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왕규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김정남 원주부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산·박기영·윤미경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내빈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 및 강원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손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임도혁기자 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바로잡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한 ‘2026 한강포럼’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물공급 50년, 한강수계기금 이대로 좋은가’를 부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창간 81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송기헌·허영·유상범·박정하 국회의원,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 양구군,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제 발표 ◇전만식 강원대 교수(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한강포럼'에서 '상하류가 함께 웃는 물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새로운 약속'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임도혁기자 ◇전만식 강원대 교수(상하류가 함께 웃는 물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새로운 약속)=“수계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상류 지역의 실질적인 수질 보전과 주민 지원에 쓰이지 못하는 구조다. 도내 90%에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공장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규제의 보상 성격인 친환경 청정사업비와 운영비마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현재 갈등의 본질은 상·하류 대립이 아닌 환경부와의 갈등이다. 3,000여건의 개별 사업에 환경부가 일일이 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포괄보조금’ 제도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씨엔조이 릴게임 . 물 이용부담금의 명칭을 ‘수질관리부담금’으로 변경해 오해를 줄이고 토지매수비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35% 이상 의무 확보하는 등 운용 규칙을 개정해야한다.” ■종합토론 ◇김왕규 양구군수 ◇김왕규 양구군수=“물이용부담금이 2011년 톤당 170원으로 오르고 15년째 동결된 구조는 상류 지역의 실질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기금 의사결정 기구인 수계위원회의 현재 9명 위원 중 강원·충북 위원이 2명에 불과한 7대2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한다. 하류 주민 지원 사업 위주로 편중된 배분 관행을 깨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율 보장과 대수선 예산 복원 등 상류 지역 수질 보전 사업에 기금이 우선 투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5년간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보는 상류 지자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기금 배분 기준 개편이 시급하다.” ◇최상기 인제군수 ◇최상기 인제군수=“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수질 감시, 하수 처리시설과 관로 운영·보수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인제는 산악지형이어서, 분산된 마을이 많고 그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상수원 보호구역뿐 아니라 최상류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는가 의문이다. 이를 수질 보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공동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 상류 지역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깨끗한 물을 위해서 상류가 수행하는 의무와 희생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법이 정한 상하류 비용 부담의 원칙을 실제 기금 배분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주민 지원 사업은 규제를 수용하는 기반이고, 청정 환경사업의 보존과 지역 발전을 함께 가능하게 하는 대안인 것이다 빠찡코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10여년간 물가상승률이 33%나 올랐음에도 2011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동결된 것은 크게 잘못된 대목이다. 7대2라는 기울어진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서면 회의 등으로 일방 처리해 온 관행을 깨고 상류 지자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상수원 관리 지역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 한강수계법 제18조 제2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한강수계기금을 ‘한강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상생 보존’ 2개 계정으로 분리 관리해 상류 지역 지원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 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김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산 강원특별자치도의원=“주민 공청회도 없이 서면·화상 회의로 물이용부담금을 17년째 동결 결정한 것은 반드시 전면 취소해야 한다. 도내 수자원과 소양댐 태양광 사업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한국수력원자력에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변에서 1km가 넘는 토지를 사는 등 불투명하게 운용되어 온 토지매수 비용(20% 이내 규정)을 반 이상 줄이고, 그 남은 예산을 친환경 청정사업에 배분해야 한다. 또한 1년에 9억원 이상 들어가는 수질 분석 비용과 연간 474억에서 8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내하며 최상급 수질을 유지해 온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의 일방적 관여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넘겨 책임감 있게 쓰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 ◇조계근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장=“강원미래전략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 한강수계관리기금 합리적 개선방안’을 보면 환경·산림 규제로 20여년간 북한강 5개 시군에서 매년 생산손실이 10조원에 달했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 그런데 우리가 받는 물이용 부담금은 강원도 전체로 계산해봐도 7~8%도 못 돌려받는 수준이다. 우선 물이용부담금부터 단가를 높여야 한다. 기금을 배분하는 수계관리위원회 구성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일회적으로 끝나면 안되고, 목소리를 더 모으고 더 높여야 한다. 강원 지역에서부터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장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강원뿐 아니라 낙동강을 예로 들면 경북도 피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전국적 이슈화를 시켜야 한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최종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을 위해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수계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런 우려와 문제는 지적돼 왔다.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던 건 정치적 부분일 것이다. 특히 강원과 충북은 경기, 수도권에 비해서 약한 지역이지 않나. 그나마 다행인건 하류지역인 서울과 인천도 상류 지역인 강원이나 충북, 경기와 입장은 다르지만 문제 핵심이 환경부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방 정부 시대라고 하지만, 물과 관련해선 여전히 중앙에서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되려면 물부터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2026한강포럼 권혁순 좌장 ◇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 상무(좌장)=“수도권에 공급되는 깨끗한 물은 강원도를 비롯한 상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류 지역 주민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연속 감소하면서 미래 산업 육성이나 균형 발전을 위한 상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포괄적이나마 방향을 논의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정밀하게 체계를 만들어야 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고,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회의실에서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