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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28 15: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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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기가 우리 민족에게 남긴 고통과 상처는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합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령하기 이전부터 환 투기, 시세 조작, 화폐 위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펼쳤으며, 대한제국의 화폐 주권을 빼앗아 일본에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이글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사를 화폐의 관.에서 재해석한 글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1904년)에 따라 일본 대장성 관료 메가타 다케나로(目賀田種太郎)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다.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한국의 화폐 주권을 박탈해 일본에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메가타는 조폐기관이었던 전환국을 폐쇄하고, 국고 관리와 화폐 사무 일체를 일본 제일은행에 넘기는 등 한반도를 일제의 통화권 아래 묶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문란한 화폐 질서를 바로잡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화폐 정리 사업'이 그것이다. ① 한국의 화폐제도를 일본과 같게 하고 ②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한 화폐(제일은행권)를 대한제국의 법화(法貨)로 지정하며 ③ 백동화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구화폐를 회수해 신화폐로 교환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일본은 '은본위제'를 유지하다가 청일전쟁의 승리 대가로 받은 거액의 배상금을 바탕으로 1897년에 '금본위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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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열강들이 잇달아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은의 가치가 추락했고, 그로 인해 엔화 가치가 떨어져 무역 손실을 보고 있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금본위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도 여러 차례 금본위제 도입과 중앙은행 설립을 모색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화폐를 뒷받침할 금이 턱없이 부족했고, 제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빌리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 화폐 정리 사업은 겉으로는 실패한 금본위제의 복원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통화 체계로의 통합을 위한 포석이었다.
일본이 금본위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금의 확보가 중요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금이 풍부한 지역이다. 을미개혁(1895년) 이후 조선 조정은 열강의 압박과 재정난 타개를 위해 열강들에게 금광 채굴권을 잇달아 넘겼고, 조선에서 채굴된 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제 병합 이전, 조선의 금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첨병이 일본 제일은행이다.
1900∼1904년간 제일은행이 조선에서 채굴한 금량은 5톤에 이른다(1926, 제일은행 50년사). 일제를 위해 복무하는 은행에 한국의 통화 정책을 지휘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맡긴 것이다. 제일은행은 일본 정부가 자본을 투자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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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산, 원산, 인천, 경성에 잇달아 지.을 개설하는 등 빠르게 영업권을 확장했다.
한국 정부도 제일은행의 단골손님이었다. 관세나 홍삼 판매 수입금 등 세입(稅入)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대출받았고, 세관 업무도 맡겼다.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300만 엔)을 빌려준 곳도 제일은행이었다. 제일은행권이 대한제국의 법정화폐가 되면서 일본 돈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기축통화가 된다. 한국의 화폐·금융이 일본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 일본 제일은행이 발행한 5원권 지폐 앞면에 당시 제일은행 총재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의 초상이 인쇄되어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 e뮤지엄
구화폐를 신화폐로 바꾸는 작업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화폐(백동화)는 갑·을·병의 세 등급으로 평가되어 교환 비율이 책정됐는데, 을(乙)은 액면가의 절반만 인정했고 병(丙)은 교환을 거부당했다. 불만을 토로한 이들이 화폐 교환을 거부하는 일이 속출했고, 분노한 조선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화폐 교환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전황(錢荒), 즉 극심한 통화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수많은 조선인이 파산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 중에는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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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구화폐의 자산 가치가 폭락했고, 주요 고객인 조선인 상공인들이 파산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은행은 문을 닫았고, 한성은행은 일본 제일은행에 인수당했다. 대한천일은행은 일본인 관리자가 은행을 경영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다.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들이 팔리거나 경영권을 빼앗기는 등 일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항 후 한국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한 일본의 작전은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게 된다.
▲ 대한천일은행 사옥 전경 고종 황제와 황실의 지원에 힘입어 1899년에 설립된 민족은행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만약 조선이 세계사적 흐름을 읽고 일찍 근대화 작업에 착수해 열강의 침탈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녔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금본위제를 채택해 화폐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금융의 힘으로 생산성을 끌어 올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난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다. 을사늑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는 내정 전반을 장악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설립(1909년)해 제일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한국의 경제적 수탈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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