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은 하나인데, 시가는 두 개다. 39억 원과 61억 원(정확히는 39억5188만2415원과 61억9108만1776원), 꼬마빌딩 증여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24두31963)에서 원고인 수증자들과 피고인 과세관청들이 각각 꼬마빌딩의 ‘시가(時價)’라고 주장한 금액이다. 시가의 차이는 거의 2배이고, 추가로 부과된 세금만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되고, 이 가격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돼 공시지가나 기준 가격을 활용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님으로부터 꼬마빌딩을 증여받았다. 39억으로 신고했는데…국세청은 61억 산정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거래가 드물고 개별성이 강해, 시가로 삼을 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세자들은 비교적 시가가 낮게 평가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39억 원을 꼬마빌딩의 시가로 해 2019년 10월 23일 증여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그런데 과세관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20년 4월경 가격 산정 기준일을 2019년 10월 27일로 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이른바 소급감정), 감정가액 평균인 61억 원을 시가로 보아 세액을 결정한 뒤, 수증자들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한 차액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수증자들이 과세관청의 일방적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2019년 7월 29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시。(2020년 4월 28일경)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을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 61억 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비록 과세관청이 패소했으나, 이 판결의 의미를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해 신고·납부하면 충분하다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우선 법원은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소급감정 혹은 소급감정가액 자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소급감정 이긴 원고…완승은 아니었다 오히려 법원은 소급감정가액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을 분명히 했다. 만일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을 입증했다면, 61억 원이 꼬마빌딩의 정당한 시가라고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은 수증자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신고·납부한 증여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했을 뿐, 꼬마빌딩의 정당한 시가와 세액이 얼마인지 혹은 수증자들이 신고한 시가를 적용해 과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는 부과 과세 방식이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출해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이후 확정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입증책임을 분명했다는 。에서 실무상 의의가 있다. 꼬마빌딩의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추후 소급감정을 통한 차액 부과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을 이해하고, 스스로 감정평가를 거쳐 그 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장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강선영 법무법인 웨이브 변호사 소급감정가액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