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은 시·군 중심으로 세워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성장 전략 수립과 거。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다. 정책 대상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집행·관리 문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군·구를 기초단위로 삼는다. 그런데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읍·면·동별로 여건이 다른 탓에 주민의 정책 체감도는 달라진다. ‘상대적 불이익’ ‘동네 홀대’처럼 주민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농촌마을 소멸 대책은 오히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법정리 1만4957곳을 정밀 진단한 결과는 한 지자체 안에서도 소멸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준다. 경북 예천군은 2016년 도청 이전 효과로 호명읍의 인구가 늘면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나머지 읍·면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법정리 173곳 중 85%(147곳)가 소멸 위험에 노출됐다. 전국 법정리 가운데 ‘주의·위험’ 단계 인구과소지역이 전체의 45.3%(6779곳)에 달하고, 인구 50명 이하 법정리도 2014년 555곳에서 10년새 641곳으로 늘었다. 이는 지자체의 외형이 아닌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줄고 비어가는 ‘인구 저밀·무거주화’ 마을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체리마스터 비법 . 상황이 이런 만큼 지방소멸 정책의 대상 범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발표한 ‘읍·면의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농촌 소멸위험도 세분화’ 계획을 서둘러 가시화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고, 소멸위험이 큰 ‘시’ 지역의 읍·면이 제외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 마련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과소지구 실태조사’를 제도화한 일본처럼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고려해봄 직하다.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