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552800-DFCyhMg/32780xrbi.jpg" data-org-width="1080" dmcf-mid="q15D8yPK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552800-DFCyhMg/32780xrbi.jpg" width="658"> 시민 기대를 하회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에서 "국회가 채택한 것은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라며 "앞서 진행된 기후특위(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호했는데도 선형 감축경로를 채택한 것이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거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 범위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40년 69~80%, 2045년 84~90%다. 범위 가운데 상단(61%·80%·90%)은 조기 감축경로다. 기후특위가 전문가와 시민을 모아 진행한 공론화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법률안을 성안하면서 산업계가 요구한 선형 감축경로(53%·69%·84%)를 최저기준으로 하는 NDC를 포함했다 릴게임 5드래곤 . 표현은 선형 감축경로로 매년 같은 수준을 감축하는 것이지만 감축 여력 소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미래로 갈수록 감축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기후단체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철강, 발전, 화학, 자동차 같은 탄소다배출 산업 노동자는 이미 에너지 전환 최전선에서 고용불안을 체감하고 있다"며 "감축 곡선이 뒤로 갈수록 가팔라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닥칠 설비 전환과 사업 재편, 인력 구조조정 충격 역시 후반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로운 전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뿐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선형 감축경로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에게 보낸 의견표명에서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설정하면서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규제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기 집중 감축경로가 실질적 이행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