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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3 2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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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지인 양모 씨(왼쪽), 정모 판사(오른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려 김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로, 정 판사를 “운동하며 만나 뵌 판사님”으로 소개했다. 현재 이 사진은 내려간 상태다.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관련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김 후보자를 연결한 양모 씨가 김 후보자에게 “오빠가 (부탁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청탁 정황이 담긴 연락이 오고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것이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야권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아”
3일 강 씨와 양 씨의 공소장(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따르면 양 씨는 강 씨의 부탁을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오빠가 조금 들어주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또 300억 투자도 유치가 돼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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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도 양 씨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엉아(김 후보자) 처장님(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했다. 나흘 후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고, 양 씨에겐 “(김 전 처장이)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17일 양 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주.에서 김 후보자를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 。을 언급하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9일 후 식약처는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9일 양 씨는 강 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 원 후원금 부탁드린다”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 김 후보자에게 계좌 번호를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 채널A가 3일 공개한 통화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지인에게 승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 측근이고, 이재명 아저씨의 법률, 행정 그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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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를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계좌 한도가 가득차 전달되지 못함 .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들도 김 후보자의 연락과 상관 없이 임상시험은 승인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 韓 “경기도당 비자금도 조성했나”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김 판사님과의 만남이 벌써 18년 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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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김 판사를 소개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정 판사님”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서 나를 찾아 준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전주지법에서 정 판사와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개 질의를 통해 “정모 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 판사는 강 씨의 구속영장을 2023년 기각했고,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페이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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