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이 정부 방향…합리적 요구면 반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2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시…반포 자이 84㎡ 내년 677만원↓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하는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초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일부 후퇴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의 공제액은 지난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부담은 여전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한도가 여전히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3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부실수사 지휘 혐의 무료황금성게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54 ■ 쿠팡 "조사 사전통지 누락" vs 공정위 "차질 우려" 법정 충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 측이 법정에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위법하다"라며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미 현장조사 기간이 지나서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고, 인용되면 향후 다른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쿠팡 측 대리인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4 ■ 美, 이제 '눈에는 눈' 전략…이란정부 소속 유조선 때리기 돌입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공격에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소속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다운로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공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피격 이란 유조선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선 북쪽인 이란 해안에 정박해 있었으며, 미군 드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해당 선박 엔진실을 명중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9 ■ '75억 조세포탈' 이만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일부 매출 누락" 75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 총회장,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함께 기소된 신천지 단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만희 총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4 ■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실체는 데이트폭력…경찰에 증거 제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2일 본인이 연루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며 고소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채팅방)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과 고소인의 단체대화방 대화를 언급하며,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1 ■ '홍명보 감독 선임' 개입 의혹 정몽규 前회장 경찰 피의자 조사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오께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004 ■ 지방공기업 작년 순손실 3.5조…전년보다 31% 늘어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3조5천억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도시철도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문 데다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악화한 영향이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5년 연속 증가해 256조원에 육박했고,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530 ■ 에어컨 불법 혼합냉매 주의보…"자연발화물질 생성해 화재 위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00530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