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던 검찰이 한 달 뒤(10월 2일) 폐지되지만, 사실상 수사를 독。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심지어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변화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우선, 경찰의 능력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제주 여성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 사건 처리를 11개월째 끄는 것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도 의문시된다. 경찰 내부의 수사 기피 현상도 문제다. 검찰의 지휘가 사라지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수사심의 신청의 급증에서도 확인된다.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중수청은 제대로 출범하기도 어렵다.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2376명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고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요원함은 물론 합동수사본부,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 등 법률적 미비도 수두룩하다. 더 근원적 문제는 중수청이 여당 국회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기에 중립성·독립성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선 경찰의 수사 개시 결정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게 됐다 해저이야기사이트 .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적체가 급증하고 변호사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는데, 검사가 하지 못하는 보완수사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그 단계에서 또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과거 국가를 대신해 검사가 해주던 법률 서비스를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민영화’가 이뤄져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 “합당한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형소법 문제 등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등을 언급했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보류하고 문제。 보완부터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국정이다. 중추를 이루던 검찰